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이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자원 확충, 제2대구의료원 설립사업 재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 토론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천명으로만 형성되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며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