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 최상위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체포동의안 표결문제로 인해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대다수 국민들과 의식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도 당사자들은 요지부동이다.
국회의원의 실질 연봉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의 절반은 사실상 개인용이나 다름없다.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후원금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연간 1억2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속 상태여서 사실상 의정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약국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1년에 두차례씩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재정 준칙’ 제도 견학차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열흘간 시찰하는데 9천만 원을 썼다고 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비용만 5천500만 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은 자동차, 통역, 숙소 등을 구해주고 만찬과 오찬을 한 번씩 열어줘야 한다. 국회 고성연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월 택시비, 문자 발송비. 차량 유지비, 야근 식대 등 다 나열하지 못할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진은 무려 9명이다. 인접한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다. 모든 비용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오는 4월 10일은 향후 4년간 이런 특권을 누릴 총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의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되레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의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자신들의 밥그릇 뺏길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진행중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86 청산론’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걸고 총선을 준비중이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 정당들도 한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의석 수에 따라 국고보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조만간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현재로선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公約)은 알수 없다. 늘 그랬듯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장밋빛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낼 것이 뻔하다. 이번 총선에선 한번 눈여겨 봤으면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는지.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을 듯 싶다.
최연혁(64)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과시하고 싶은 욕망,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유, 평등, 장애인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약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을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스스로 내려 놓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론화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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