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은 18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2024년 제7회 지식공유플라자를 개최했다.

‘지식공유플라자’는 대구시의 혁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과 정책 수립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대구정책연구원 주관 공론의 장이다.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설명하고, 지방자치 모델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현황 등을 중심으로 민선자치의 장단점과 시사점을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방지, 행정 민주화 등 정치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 실현, 효율적 행정 촉진 등 행정적 가치, 사회경제발전의 촉진 역할, 주체의식 함양 등 사회경제적 가치 등에서 효용성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지방자치를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전통과 중앙과 광역의 지도?감독권이 중요한 프랑스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자치의 긍정적 측면으로 “민주주의의 급속한 신장 등 민주성 확보, 주민참여 기회 및 관심도 등 참여성 증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 창의성 제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성 증가,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대응성 강화, 지역마다 특색있는 다양성 발현” 등을 꼽았다.

더불어, 민선자치의 미흡한 측면으로는 “중앙정치로부터의 과도한 영향, 지역분할 고착화, 지역발전의 격차, 개발비용 부담 가중, 재정 방만 운영 등 비효율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4바퀴인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이는 △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및 협력 노력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자치단체 공무원의 효율적 행정집행과 주민에 대한 봉사 헌신 △ 자치단체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집행과 지역발전 의지이다.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대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모델의 정립과 실천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