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지역에 남도록 인프라 강화해야”
“의사들 지역에 남도록 인프라 강화해야”
  • 윤정
  • 승인 2024.03.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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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소생 마중물 될까
거점 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일정기간 ‘의무 근무’ 도입해야
‘수도권 쏠림’ 못 없애면 무의미
이주호부총리-지역거점국립대중심의대정원확대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의 80% 이상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면서 지역의료를 소생시킬 마중물이 될지가 관심이다.

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18%인 361명은 경기·인천권에 배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배정을 시작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서도 양질의 중증·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양질의 의대 교육과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천200여명인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천200명 수준으로 1천여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증원이 실제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려면 의사들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지 못하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수가 등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도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중 46.7%(9천67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특히 대구·경북권 소재 의대 졸업생의 90%는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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