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4·10 총선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틀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선관위를 향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어달라"며 "선거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