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놓고 돈줄을 쥐고 있는 유럽연합(EU) 국재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과 그리스정부 사이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만기 그리스 국채수익률이 82%까지 치솟아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 반면 독일 국채수익률은 사상 최저인 1.8%대로 떨어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알려주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정상들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두 사태의 절박함을 말해준다.
국내정치에 발목 잡힌 유로권 지도자들이 예산절감 등 효과적인 위기 타개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이달 중 남유럽 각국의 국채상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은행연합회장이 “달러화 단기 차입이 어렵다”고 실토한 것은 3년 전과 같은 극심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해주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자본시장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미 시한폭탄으로 변한 유럽위기에 비상체제로 대응할 때가 아닌가 한다.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과 나라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6월말 국내은행들의 외채 1179억 달러 가운데 상환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가 44%나 된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금 중 유럽은행들로부터 빌린 것이 36%이고 아시아의 유럽계 은행 분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50%를 넘는다. 재무건전성 제고가 시급한 유럽계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 외화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구조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갑자기 돈을 빼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에선 당장 외화부족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선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동남아?중동으로 자금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외채 만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유럽이 장기간 복합불황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실물경제의 충격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 과도한 복지에서 비롯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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