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순응주의·권위주의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조직문화인 한국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었다면,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로 함축되는 서양의 경우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첫 신호탄이 미국의 워터게이터 사건이다. 워터게이터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을 임기 중에 사퇴하게 만들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우리사회가 진전된 민주사회로 발전하는데 내부고발이 자정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저자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내부고발자를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나 자정장치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명·공정 사회의 파수꾼’이라는 인식과 ‘추악하고 비열한 배신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책에서 저자는 “내부고발자를 고자질쟁이로 취급하고 그들의 정의·용기·양심을 결벽·무례·배신으로 치부하는 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부고발자야말로 ‘경고의 호루라기’로서 우리사회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밝은 미래로 가는 나침반임을 강조한다.
그는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익적 측면에서 인식해야 한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2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고승덕 의원이 제출한 ‘사기업 내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유·무형의 탄압을 막을 수 있는 내부보호자 보호 장치의 강화를 거듭 강조한다.
저자 양정봉은 영남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일간 영남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청와대 국회·법조계 등 출입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한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대구신문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 주필과 영진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정봉지음/도서출판세명/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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