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늘었던 생계형 귀농과 2000년대 유행한 고령 은퇴자의 전원생활 귀농은 잠잠해진 반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맞춰 농어촌에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려는 20∼30대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내 귀농·귀촌 인구 비중은 50대 18.9%, 60대 9.8% 등에 그친 반면 40대 28.3%와 함께 20∼30대는 무려 36.4%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4월 정부가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 귀농·귀촌 희망자들 역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실제 찾는 지역이 ‘경북’이란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경북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농촌으로 돌아오는 일찍이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사회경험이 짧은 20∼30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주거환경과 농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적 사항인 정주여건이나 농사지을 땅 구입 비용 등에서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에는 귀농·귀촌 준비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시골살이에 더 쉽게 적응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지만 이 역시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20∼30대 젊은 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귀농귀촌 1번지 경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귀농인에 농지 제공 ‘농지지원사업’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공사에서 시행중인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농촌에 정착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세대에 대해 농지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영농계획·영농기술·경영능력·영농정착 가능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른 심사 후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5ha 이내의 희망농지를 지원받게 된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2030젊은세대 농지 지원사업 신청자는 지난해 1천144명보다 175% 늘어난 2천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 1천56농가를 이미 선정한데 이어 2차로 890명을 추가 선정해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농지지원사업 시행 1년만에 2천162명에 대해 2천30ha의 농지 지원에 이어 올해 2천400ha의 농지를 지원한다. 젊은 귀농인 등의 초기 농업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10년간 장기 임대차 방식과 장기저리(30년 연2%) 융자방식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한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임대차선급금 지급 및 교환·분합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 집단화를 추진,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등이 목적이다.

비농가,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신규 선정자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매매사업’과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5∼10년간 농지를 장기 임차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이 있다.

두 사업 모두 무이자 또는 관행적 임차료 수준의 5∼10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은퇴자, 이농·전업농 등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 농업인 등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를 감정평가액(상한 ㎡당 2만5천원)에 매입하는 ‘농지매입’ 및 농지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전업농·창업농·귀농자·농업법인·일반 농업인 등에게 5년 단위로 농지를 임대해주는 ‘농지임대’로 나뉜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에서 임대 관리를 수행한다.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농지규모에 따라 매년 임대료의 8∼12%가 부과되며,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후계 농업경영인 등에게 임차해 준다. 임차료는 주변 수준을 고려해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지만, 과도한 임차료 요구 및 지불을 막기 위해 공사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2030 젊은세대 농지지원사업으로 연차별 1천명의 청년 창업농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귀농·귀촌자 및 젊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30 농지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ARS(1577-7770)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로 농촌마을 과소화 및 공동화 진행 등 생활환경이 쇠퇴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올해부터 신규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작년말 기준 전국의 농촌 주거환경을 보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64만가구에 달하는 것을 비롯 슬레이트 지붕 42만가구, 노인 독신가구 78만가구, 과소화마을 3천91개 등으로 갈수록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경북 영주 주치골마을 등 전국 4개 마을을 선정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지구) 단위로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노후주택 개량 및 주택신축,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신재생에너지 도입, 마을기반시설 확충, 빈집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형 홈 조성 등을 패키지로 농촌의 열악한 정주환경 및 경관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마을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우선 주민은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지자체는 빈집 및 기초 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통합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마을통합 개발 방식이다.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선정된 영주 봉현면 두산리(주치골마을)는 산림청의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 창출과 경관보전에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2014년까지 30억원(국비 21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을정비 및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