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어디에 숨었나?”
“5만원권 지폐 어디에 숨었나?”
  • 강선일
  • 승인 2013.07.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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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구경북 발행비중 첫 만원권 추월

지하경제 양성화 영향…환수율 20% 그쳐

“고액자산가들 탈세용으로 개인금고 보관”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오만원권 발행비중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으로 만원권 비중을 넘어섰다. 그러나 발행된 오만원권의 환수비중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도 경기침체와 함께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기업과 개인들의 현금보유 성향 증가와 함께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및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오만원권이 자취를 감추며 음지로 더 깊숙히 숨어들고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화폐 발행액은 1조8천607억원, 환수액은 1조3천216억원으로 5천391억원의 발행 초과를 나타냈다. 화폐발행액은 전년동기 대비 407억원(2.2%) 증가해 지역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환수액은 1천995억원(13.1%)나 감소해 지역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처럼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상황은 화폐 환수율(환수액/발행액)이 전년동기 83.6%에 비해 12.6%포인트나 하락한 71.0%에 그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4.8%포인트 증가한 오만원권 발행비중은 은행권 발행액 1조8천552억원의 49.6%(9천202억원)를 차지하며, 오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만원권 발행비중 47.6%(8천831억원)를 추월했다.

그러나 오만원권 환수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5.2%포인트나 하락한 24.5%(3천233억원)에 그쳤다. 반면 일만원권 환수비중은 작년 상반기 66.7%(1조133억원)보다 5.3%포인트 상승한 72.0%(9천506억원)로 대조를 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선 십만원권 수표와 일만원권을 대신한 오만원권의 수요 증가가 한 원인 되기도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 경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선 최근 오만원권 발행 증가 및 환수율 저조 현상과 관련, “국세청 등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자산가들이 자금거래 내역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해 개인금고에 깊숙히 넣어두고 있다”며 “고액자산가의 탈세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일회성 사용에 그치며, 서랍이나 저금통 등에 방치돼 잠들고 있는 주화 환수율도 오십원화와 십원화가 각각 6.1%, 0.8%에 불과하고, 환수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33.4%의 감소를 보이는 등 여전히 저조한 모습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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