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환수율 47% 불과

경북도내 기초생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도 시·군별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도는 기초생활 부정수급 214건을 적발해 202건의 3억9천63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수액이 1억8천693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47.2%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건수와 실제 징수결정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생계곤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환수제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산시로 28건이다.

경산시는 환수 결정액 1억2천982만원 가운데 21%인 2천706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이다.

올해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1억2천555만원으로 집계돼 올해 말 1억6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복지예산이 한정돼 부정수급자가 발생할수록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