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고액 보험사기 5천억 넘었다

금감원, 작년 14.5% 증가
자해·살해 목적 45% 급증
10대 줄고 50대 이상 늘어

#.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와 공모해 후배 운전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차량을 인적이 드문 바다에 고의로 후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후 운전미숙에 의한 추락사로 위장해 총 1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했다. 김씨는 4년간 3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기간 계획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공모를 통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내고,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입원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1억8천만원을 부당수령하려던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공조로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의 평균 보험계약 건수는 14건으로 평균 월납보험료만 103만원에 달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거나, 생활고로 인한 고령자·무직자 등의 보장성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고액의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은 5천190억원(7만7천112명)으로, 전년도 4천533억원(8만3천181명)에 비해 14.5%(7.3%↓)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는 2천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에 그친 반면, 생보(보장성)와 장기손보는 731억원, 1천451억원이 적발돼 각각 25.2%, 40.1%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면서 고액사기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유형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천218억원·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16.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강력범죄 수반 적발금액이 1천2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의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실제 자살·자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으로 무려 45.0%나 늘었고, 같은기간 살인·상해도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24.0%나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만230명(26.2%) △50대 1만8천752명(24.3%) △30대 1만8천655명(24.2%) 등의 순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이던 10대는 1천264명(1.6%)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2만5천331명으로 1.7%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 21.0% △회사원 13.7% △자영업 7.6% △운수업 종사자 4.6% 등의 순으로 역시 전년과 비슷했다. 이 중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38.0%↓),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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