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붙잡혀도 도박사이트는 돌아간다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서버 두고 운영 단속 한계

바카라·블랙잭 등 국내선 불법게임 현지선 합법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2일 국내 최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자들을 구속 조치했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현금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운반·관리책 등 주요 관련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도 도박사이트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사이트 자체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카라, 블랙잭, 훌라 등에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필리핀이나 중국 등에서는 합법이다. 때문에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내 사법당국은 수사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행산업 규모는 2008년 16조원에서 2012년 19조5천억원으로 약 3조5천억원 증가한 데 반해 불법 도박 시장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53조7천억원에서 75조원으로 약 21조3천억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사행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구수 대비 도박중독자 비율을 나타내는 도박중독 유병률은 7.2%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성인 인구 중 265만여명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 문제성 도박중독자도 48만명으로 추정된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연간 약 78조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시정요구한 실적은 2009년 6천495건에서 지난해 9월 2만7천276건으로 320% 증가해 여전히 도박사이트 근절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도박비를 마련키 위한 2차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강력범죄 271건, 절도범죄 1천49건, 폭력범죄 341건 등이 포함돼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이트가 필리핀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데다 도박 중독자들의 꾸준한 수요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좌추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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