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질 받는 의원 해외연수

제도 바꿔 실질적 효과 높여야

자비 부담 비율 늘리고

亞 위주 탈피 범위 확대

격년제 해외연수 주장도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례행사인 해외연수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지탄이 매년 반복되면서, 해외연수에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원 1인당 200만원 안팎의 낮은 여비로 해외연수 대상 지역이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권 국가들로 국한되는 탓에 다른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익히자는 해외연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격년제 도입이나 자비 부담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해외연수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각 의원들에게 180만원가량의 여비를 지급했다. 자체적으로 그룹을 나눠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수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 중 지난해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을 방문한 10명의 의원들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복지시설, 베트남의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견학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연수 과정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베트남의 하롱베이 등 명승지 방문이 다수 포함된 것을 두고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제한된 여비 안에서 여행사와 조율해 패키지 형식으로 일정을 짜다 보니 일부 견학이 무산되고 관광지가 다수 포함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제한된 여비 탓에 의원들이 단체로 패키지 형식의 연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자비를 들여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지만, 단체 견학이 아니었던 탓에 기관 방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해외연수로 북미 지역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동욱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비를 보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혼자서 연수를 간 탓에 기관 방문이나 견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제한된 여비가 야기하는 해외연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격년제 해외연수’를 정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 유병철 의원은 “의원당 180만~200만원 안팎으로 주어지는 여비로는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만큼 격년제를 도입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의원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이 잘 구현된 선진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격년제를 도입해 미국과 서유럽 지역 연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연수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는 격년제 시행 사례가 없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격년제 도입 효과에 회의적이나 의원간 합의에 따라 격년제 시행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투명성 확보와 명확한 목표 설정, 알찬 기획으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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