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는 전문硏, 사유화 심각

대책위 “폐쇄적 운영·감독기관 방치로 비리 만연”

전국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임에도 폐쇄적 운영과 감독기관 방치로 인해 일부 연구소의 사유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대구·경북지역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지만 전문영역의 폐쇄적인 운영과 감독기관 방치 등으로 공공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이로 인해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 현상이 심화, 각종 비리 발생은 물론 연구소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들 연구소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원장 선임 방식’을 지적했다.

전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중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연구소는 10곳이다. 하지만 위원 전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포함된 당연직이사와 이사장 지명 이사로 구성해 원장 선임에 이사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토록 하는 곳이 있는 것. 대구지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와 경남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선임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원장 선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책위는 이들 연구소 이사들이 해당업계 관련자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은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사업비로 모든 해당 업체를 위해 공정한 연구사업을 벌여야 할 전문연구소가 소수를 위해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실제 섬개연 70%, 패션연 68.4%, 다이텍연구원 59%의 이사가 해당업계 관련자로 나머지 10곳 연구소 평균 39%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이사의 수도 다른 10곳이 평균 15명이지만 다이텍 22명, 섬개연 20명, 패션연과 실크연구원이 19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공개하는 등 원장 선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해당 연구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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