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걸음마도 못 뗀 대구

임시방편 홈피 설문 고작

그나마도 참여 극히 저조

시행규칙 앞선 북구도

세부사항 거의 이행 안돼

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대구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까지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해도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관여해 결정했던 예산안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집행부와 주민이 함께 예산편성 및 집행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협력적 재정관리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 현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이 주축이 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커녕 홈페이지에 마련된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는 주민이 극소수에 그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 북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매년 초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 △50여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을 의무화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대구시와 각 구·군은 임시 방편으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에게 질문했지만 이마저도 참여가 극도로 저조해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구의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 참가자는 96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북구 주민은 73명이다. 2011년 통계기준 북구 전체 인구 45만4천135명의 약 0.0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북구청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6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구·군으로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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