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료 썼는데 ‘국산’…군위 식품업체 벌금형
수입 재료 썼는데 ‘국산’…군위 식품업체 벌금형
  • 김병태
  • 승인 2016.07.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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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간장·조청
재료 원산지 밝혀야
국내 기업이 수입 콩이나 쌀로 만든 간장, 조청을 국산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

경북 군위군에 사는 윤모(58)씨는 본인 이름이 들어간 ‘영농조합’을 만들어 2011년부터 ‘콩잎 김치’를 만들어 팔았다.

이웃 할머니들을 고용해 만든 콩잎 김치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어 최근까지 2억5천여만원어치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윤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제품 포장지에 간장과 조청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는 간장과 조청이 국내 유명 식품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콩잎 김치 포장지에 ‘간장=국산, 조청=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했다.

그러나 이 식품에 사용된 간장과 조청의 원재료가 인도산 대두와 미국산 밀, 수입산 쌀이라는 것을 빠트렸다.

간장·조청 포장에는 원재료 원산지가 표기돼 있다.

윤씨는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장과 조청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과 판매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벌금 7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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