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대책이 빠진 대국민 담화
학생보호대책이 빠진 대국민 담화
  • 승인 2009.10.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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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장관들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신종플루가 폭증세로 돌아 선 가운데 사망자마저 급격히 증가하자 국민들의 동요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알맹이가 없는 수사에 불과했다.

신종플루는 정부가 인정하든 안하든 사실상 대유행 기에 접어 든 양상이다.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과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대구만해도 90여개 교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나 휴업에 들어 간 학교는 2곳에 불과하다. 텅 빈 교실을 마스크를 낀 교사가 지키고 있는 교실이 있는가 하면 두어 명의 학생만 출석한 교실도 있다. 학부모들의 전면휴업 요구는 전혀 지나치지 않다.

정부도 담화문을 통해 하루 평균 4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한 주 동안 870개 학교에서 집단발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담화문의 내용이다. 신종플루환자의 80%가 학생인데도 가장 중요한 학생보호대책이 빠진 담화문이라면 내놓지 않은 것이 낫다.

특기할만한 내용이라면 전국 1,622개소의 거점약국에서만 조제해 주던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10월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받아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다음으로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확진검사 없이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원에도 보내지 말라는 것, 의사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하라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것만으로 자녀를 집에 있도록 해서 학력이 뒤지는 것을 감수할 부모가 있겠는가. 지역에는 70여명의 감염환자가 있는데도 휴업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몇 사람의 발병에 놀라 휴업하는 학교가 있는 등 기준도 원칙도 없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등교시키지 말라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또한 의심환자에 대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제를 투약하라는데 대해서도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신종플루가 아닌 환자에게 치료제를 썼을 경우 발생할 내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뒷날 내성으로 치유가 불가능할 때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신종플루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휴업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백신을 당장 접종시키든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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