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들이 점령해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만 하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엔 100만여 명의 실업자를 비롯하여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추가 취업희망자, 비정규직 등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고용위기자들이 1000만여 명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서도 2010년 고용률이 58.5%로 1999년 56.7%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취업자 수는 2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은 `고용 없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다 질마저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고용목표를 20만 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희망근로 10만 명과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청년인턴 3만7000명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시행한 희망근로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저급 일자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탄력근무제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제도다. 여성부에서 시행하려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제대로 된 일자리라 하기는 어렵다.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창출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도 기업투자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투자증가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투자증가율을 11%로 잡고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미진한 상태에선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보다 과감한 투자촉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다. 이익집단의 반발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빅뱅도 서둘러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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