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가능할까?

30일 정상화 논의서 공방만
野, 드루킹 특검 우선 요구
文, 여야5당대표 회동 추진

한반도 해빙 국면에서 ‘뜻밖의 장애물’이 등장할 조짐이다. 여야, 진영간 대립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내 정치권,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상황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정부·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종전 의지를 표명한 ‘4.27 판문점 선언’을 “불가역적”으로 못 박기 위해 국회 비준 시도에 나선 반면, 야권은 비준동의의 절차적 문제, 특히 자유한국당 등 강경 보수진영은 판문점 선언 내용 자체를 문제 삼으며 비준에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노회찬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회동을 가졌으나, 이른바 ‘드루킹 사건’ 등 기존 첨예한 쟁점 현안들에 더해 판문점 선언 공방까지 맞물려 공방만 벌린 끝에 이날도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가장 큰 간극은 여권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회 현안으로 상정한 반면 야당은 드루킹 특검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의사 일정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물론 국회 정상화도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꽉막힌 교착정국을 돌파할 카드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동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준동의 등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할 의중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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