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대한민국호 속도를 제어하라!
조급한 대한민국호 속도를 제어하라!
  • 승인 2018.09.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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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경대연합외과 원장)
차량의 운전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속도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뭐가 그리도 조급한지 현재까지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탈원전 정책이나 문재인 케어, 대북정책, 최저임금제, 교육개혁등 어느 하나라도 진중한 정책이 없어 보인다.

사회의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장기간의 논의와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나 이념이나 철학적 사고의 대중적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암세포가 달리 암세포가 아니다. 유전적 변형으로 인한 성장 속도를 제어 못한 세포들이 암세포인 것이다.

진화의 유전적 변화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변화되어야 종의 생존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지 한 개체의 유전적 돌연변이는 그냥 기형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 생각하는 전관예우에 관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물론 현직의 훌륭한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관예우는 과연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이었던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관예우는 일정부분 3권 분립의 유지를 위한 기능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전관예우 폐지와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사법부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판사는 재판에 관한 독립성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그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극단의 선택으로 법복을 벗어 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각 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듯이 판사들도 각각 독립된 사법기관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복을 벗어 던지고 나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시베리아 벌판만큼 기온이 떨어졌다. 대형 로펌의 기업화와 쏟아지는 변호사들로 전직판사의 명함으로는 현직판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임명권자에 대한 친화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전관예우는 물론 없어져야 될 사회의 나쁜 관습이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 개혁은 또 다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육이야 말로 백년지대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 관료들의 정책 실험장이 되고 있다. 필자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입을 경험한 학부모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흔들어 대면 학생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멀미로 실려 갈 지경이다.

현재 의료정책의 화두인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보고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비급여는 그 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감당할 수 있는 급여 이외의 것으로 의료제도의 한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은 아주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1가지만 급여화 하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급여화 과정을 군사 작전하듯이 해치우려고 하고 있으므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당장에 MRI를 찍는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결국 그 MRI 비용만큼 다른 부분의 보장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른 부분의 보장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이 그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상급병실의 급여화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7월부터 급여가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는 급여에서 제외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는 정책을 펴도 힘든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도록 만든 것이다.

의료만큼 복잡한 체계와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도 흔지 않다. 어찌보면 정치인들이 의료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들의 캠프에 소속되어 의료를 이끌어가려는 소수 관변 의료학자나 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오판이 우리나라 의료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 조금 천천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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