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고리’ 임종헌 내일 소환 … 수사 성패 분수령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그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윗선’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돼왔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의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주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처장이 재판거래 관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