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노이 선언, "계산깔린 실패"
[기자수첩]하노이 선언, "계산깔린 실패"
  • 승인 2019.03.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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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억 서울정치부장(청와대·국회출입)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간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깬 '사실상 결렬' 보다는 예정된 수순(?)임이 짐작된다.

트럼프-김정은 간 하노이 회담에 주목한 시각, 미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장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장을 비췄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에 미 정가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있는 여론 형성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전까지 노벨상 수상의 빅 이슈로 호재 삼은 북핵문제 해결이 이번 2차 정상회담 시기에선 별소득없는 '톱뉴스감'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있을 세 번째 만남에서 양 측이 제시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처에 접점을 모은 궁극적인 '윈-윈' 카드와 함께, 그 개연성에서 두 정상의 영부인 동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핵심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선 동맹국인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자칫 남북이 가까워져 '남북한 국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형태'를 원하는 입장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자처해서 한반도 문제에 '미국 패싱(미국 배제)' 불안감을 만들 이유도, 남북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미 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집중 거론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해야 할 체제안전보장이나 군사위협 해소에 관한 언급을 서두르지않고 피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향후 북미 양측의 성과 도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또 한번 압박한 이유에서도 읽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뜻은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비용 문제를 재차 꺼집어냈다.

그는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하노이 선언이 무산된 상황을 남북갈등 개선에 전혀 도움되지않는 방위비 비용 증액에 노골적으로 종속시켜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남북 화해모드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세계의 이목은 자연스레 중국으로 쏠리고, 향후 미국과 북한간 개선과 성과없는 대북 압박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이를 놓고 1일 중국 강국(强國)망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잔하오(占豪)는 사평을 통해 이번 북미 비핵화 협상 불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등)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취소도 여러차례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못했다"면서 "이는 (한반도 문제에)미국의 역할이 없어지기때문이며,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도 깔려있다"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연임과 노벨상 수상 등을 앞두고 초대형 카드로 북핵문제 해결을 선택했지만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선 효과를 볼 시기가 아니라는 분석에 따라 '하노이 선언'이 결렬됐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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