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포함 공원도 조속히…중앙정부 적극 지원을”
지역 환경단체가 대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앙정부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8개소 중 도심지역 20개소에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전면 매수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대책 중 고무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재정자립도가 51.6%에 불과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총 4천846억 원 중 지방채로 4천4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전체 38개소 중 민간공원 특례 3개소와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단체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15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되기를 바란다”며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개발 사업은 멈추고 공원 매입 예산을 늘려나가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에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라며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성환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8개소 중 도심지역 20개소에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전면 매수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대책 중 고무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재정자립도가 51.6%에 불과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총 4천846억 원 중 지방채로 4천4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전체 38개소 중 민간공원 특례 3개소와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단체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15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되기를 바란다”며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개발 사업은 멈추고 공원 매입 예산을 늘려나가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에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라며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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