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범여권의 정치적 야합이다
예산안 날치기, 범여권의 정치적 야합이다
  • 승인 2019.12.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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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513조5천억원에서 불과 1조2천75억원 삭감한 채 강행 처리됐다. 올해보다 무려 9.1% 늘어난 512조 2천504억원 규모다. 국채 60조원이 포함된 총선용 선심예산이 주류를 이뤘다. 사상 초유의 적자예산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면서 후손들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오명을 남겼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며 “민주당에 그간의 감액내역을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막가는 행태다.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정치적 야합이 빚은 ‘예산 폭거’다. 한국당이 499조원 규모의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의’ 의견으로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던 항목은 일자리 관련 예산과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남북교류협력 예산 등이다. 특히 25조7천696억원이나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 올해보다 21.3%나 불어난데다 단일 예산 항목으로도 사상 최대규모다. 고용참사를 덮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다. 단기·저질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고 실업자와 노인생계 뒷받침에 전체 예산의 35%를 쓴다. 세금을 퍼부어 만드는 일자리로 표밭을 갈겠다는 심사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 등장으로 기대했던 협상정치는 무너졌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모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로 엉터리 예산심의를 했지만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사상 초유 제1야당 패싱 예산안처리로 향후 정국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최대 뇌관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한국당을 ‘패싱’한 채 4+1 합의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상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예산안날치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민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로 이용됐고,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다.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은 언제까지 막장국회를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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