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 쏟아내고 고용률 역대 최고라니

통계청이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018년 보다 51만6천명 늘었고 연간으로는 30만1천명 증가했다.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0.9%로 22년 만에 최고다. 실업자는 1만명 줄었다. 모처럼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브리핑까지 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37만7천명 증가), 특히 65세 이상(22만7천명 증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창 일해야 할 30~40대 일자리는 28년만에 21만5천개나 줄었다. 세금을 쏟아 부어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 20만~30만원 받는 노인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들어 놓았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알바성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 역시 마찬가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8만1천명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금융·보험업(-4만 개), 도·소매업(-6만 개) 분야는 일제히 줄었다. 201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실업자가 줄었다지만 4년째 10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은 2년 연속 3.8%로 2001년 이후 최고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98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해 마침내 자영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데도 “지난해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예산집행을 집중하고 있다. 역대 최고수준인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일자리사업은 37%를 1분기에 투입한다고 한다. 아예 대놓고 ‘총선용 예산 퍼붓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재정을 다 몰아 쓰면 하반기에 경기가 악화해도 손놓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풀어 총선용 노인 일자리나 만들어 실적자랑을 할 요량인가. 고용의 질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 규제 등 반기업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소주성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알바성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다.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고용률통계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