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대로 되나?” 공항 이전 대혼란
“투표 결과대로 되나?” 공항 이전 대혼란
  • 김종현
  • 승인 2020.01.16 21:4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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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영 대구시민추진단 대표
“투표율·찬성률 높은 쪽 결정”
대구시, 일부 법률전문가
“의성 비안이 높게 나와도
군위군이 소보 신청 안하면
투표 결과 1등 무의미” 견해
국방부 “재판까지 가야 할 듯”
16일 오전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와 의성읍사무소에 마련된 대구 군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사전투표소에서 군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군위·의성=김병태기자
공항이전지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17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결과대로 이전지가 결정될 것인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재판까지 가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군공항 이전사업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최백영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위우보는 단독이지만 소보·비안은 걸쳐 있어 양단체장이 법적으로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번 선정위원회 할때 양단체장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했고 이는 회의록에 남아있어 투표율과 찬성율이 높은 곳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에 대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금 과정이니까 서로 고발도 하는 것이고, 대구시 신청사 할때도 시끄러웠지만 주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라며 “소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의록에 승복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에 승복 안하더라도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면 끝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성 비안이 81%, 군위 우보가 80% 나오더라도 군공항이전 특별법 상 군위군수가 소보신청 안하면 의성은 요건을 못갖추게 되어, 투표결과 1등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수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 단체장의 유치신청과 관련해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떤 법적 귀속을 받는지 법제처 유권해석도 애매하게 나와 재판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도 1심 다르고 2심, 최종심 다르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공항후보지 선정위원회는 투표결과가 나온 뒤 의성 또는 군위군 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받아 이달 말 경 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공항이전 사업이 명확한 규정 부재로 벌써부터 법적공방이 예견되는 등 대혼란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군위와 의성지역 유치단체들은 오늘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대세를 가를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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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 우보유치신청은재판필패~!!! 2020-01-17 22:48:35
# 군위 김영만 군수는 우보가 소보보다 높은 찬성률이 나오면 법에 따라 우보를 유치신청 하겠다고~?
아주 큰 오판을 하고 있어~!!
법은 잉크마른 활자로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지난 3년간 군위군은 오로지 우보단독후보지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극렬한 유치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쳐왔어~!!!
# 오히려 소보후보지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운동을 해왔지~!
# 이것이 결정적으로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소보와 우보는 불공평, 불공정한 선택대상으로서
그것을 전제로 한 소보와 우보를 비교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야~!!! 재판 패

대구중심적인 이기를 버려야 발전이~! 2020-01-17 11:51:46
대구중심적인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지방지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관련법령에 터잡아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바탕한 주민투표절차로 통합공항이전지를 결정키로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 군위군의 부당한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논조로 유치권행사로 최종결정 된다라는 해괴망측한 사고에 터잡은 괘변으로 언론의 기본적 본분조차 망각한채 어거지를 낮뚜껍게 내지르고 있습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
대구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남일보, 대구신문의 부당한 작태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여객+광역물류=소보/비안~ 2020-01-17 08:04:19
군위읍, 소보, 산성, 효령, 부계 등 많은 군위사람들이 소보/비안공동후보지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바, 이는 군위군청 직원 팩트체크 된 사실입니다~국방부와 국토부는 통합신공항의 향후 사용인원을 연인원 최대 1,000만명과 물류중심 거점공항을 계획하고 있는 바, 대구시 249만명 + 경북 275만명의 사용인원만 고려한 우보후보지는 소규모 지방공항을 목표로 한 부적합지 입니다.충청, 전라, 대전, 세종, 경기남부, 강원권을 100km -150km 이내에 두고 최소 1,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아우르고, 광역산업물류 확보가 가능한 소보/비안공동후보지가 대구경북 번영의 명당터 입니다!!!

봉황내의~공항명당!소보/비안국제공항~ 2020-01-17 07:58:01
군위군은 민항의 장점만 얘기할 뿐 보통 전투기 4~6배의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F15K 전투기 60대의 소음폐해는 군민들한테는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군위군민들도 군공항의 소음피해 진실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주민투표 결과 의성군의 찬성이 높아 공동후보지가 선정될 시
군위와 의성의 영원한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미련없이 소보면에 민항청사를
포함해 주요 공항시설의 70%를 양보할 것이며 소보/비안공동후보지와 인접한
군위읍 내량리, 외량리, 대북리 일대 100만평에는 경북지사가 제시하는
8000억 규모의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군위읍이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며
군위읍의 발전속도는 눈부실 것이고 군위읍민께서도 소보공항유치가 우보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며 소음피해 없고 군위읍 발전에 훨씬 더 좋다는 주장에 수긍하실 것입니다.
2020.1.2일자 매일신문에도 도지사님께서 탈락지역에는 8000억 항공클러스터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의성군민 2020-01-17 03:29:26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군사공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고있습니다.
군위 우보는 단독이니 우보이지만
소보비안은 어디로 군사공항 가는겁니까?
이런것도 모를체하는 주민투표가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밤에 믿고 잘수 있겠습니까?
소보나 비안 어느곳도 군사공항을 받지를 않을겁니다.
어느곳으로 정해지면 지금보다 더 큰 군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것이며 그때는 또 무한정 연기 될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진행할려면 단독후보지밖에는 답이 없는거 아닌가요?
의성군수가 민간공항을 양보했다는데 과연 의싕군민들께서 인정해줄까요?
나중에 나몰라하면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국방부나 대구가 일 처리하는게 너무 허술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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