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공항이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군위군은 ‘공항이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 승인 2020.01.28 21:10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공항이전 사업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위군이 끝까지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투표 결과 승복 거부가 당초의 합의를 뒤집는 일이다. 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이다. 대구·경북 전체를 위해서도 군위군의 대승적 자세가 기대된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의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제치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신공항 이전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군위군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했다. 군위군만의 주민투표에 따르면 우보가 우세했기 때문에 공동후보지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쳤다.

문제는 군위군이 끝까지 몽니를 부릴 경우 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공항 후보지 유치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이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려면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자체가 함께 유치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신공항 유치를 신청하더라도 군위군이 함께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로 선정된 공동후보지는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군위군은 정당한 유치 신청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 신청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지역을 유치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의 선정기준을 군위군이 위반했다는 해석도 있다. 행정법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다.

법 문제를 떠나서 군위군의 승복 거부는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는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투표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합의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서명까지 했다. 군위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승복해야 한다. 끝까지 방해해 부산 가덕에 신공항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군위화이팅 2020-01-29 00:53:39
의성 우짜노...경북신문 대구신문 경상북도 대구관련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돈먹여서 의성옹호 기사 남발하는데 이럴수록 우보편만 많아지네ㅜㅜ 죄짓고 똥줄타는 마음은 알겠으나 역효과입니다 의성군수님~

군위힘냅시다 2020-01-29 00:40:23
군위 공동후보지 반대75프로가 나왔는데도 그.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고 오로지 군의의견은 무시하고 의성투표률만 얘기하네요.
군위군민들 힘냅시다. 우리 그냥 공항포기하고 예전처럼 살아요.
군위 삼국유사파크,팔공산터널,조야.동명광역도로, 의흥ktx신설등 앞으로 군위는 시끄러운 군공항 아니라도 더욱발전하고.좋아집니다,살다보면 좋은입지와 환경에 공항은 알아서.옵나다,군위는 아쉬울것도 없습니다.

군위 군수님 지지합니다 2020-01-29 00:04:17
군위 군수님 끝까지 추진하십시요. 그것이 군민과 여론의 뜻 입니다.

군위군화이팅 2020-01-28 23:59:34
군위군수가 다 잘못햇다고치자 그런데 공동후보지를 신청한다고 어거지로 소보비안을 넣을때는 임의로 넣고 왜 18투표결과는 의서안 반영해놓고 불복이니 머니 개지랄들하니 하고싶으면 해봐라 소보에
ㅅ공항들어 올수 있는가 어디 보자
그리고 특별법 6조3항 을 운운하는데 1위가선정된다치자 공항예비후보신청은 우보의단독신청과 소보,의성의 공동후보지인데 두후보지중 1위를 골랐으면 니말이 맞는데 불행히도 1위는1위인데 공동후보지중 소보를 제외시킨게 결정적 흠결이다
투표방식숙의형으로 소보제외 의성결과만으로 했다는것을 얘기하겟지 그건 왜 어째서 국방부에서 그런짓거리를햇는지는 국방부에 물어보거라

군위군화이팅 2020-01-28 22:30:14
군위군 우보 소보 다 포기하고 전처럼 그냥 살아요.......
군위군이 왜 그렇게 한건지에 대한 내용은 몇 개의 뉴스뿐이고 군위군
몰아가기뿐이네요...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