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처리도 값싼 민영화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흔히 민영화를 저비용 고효율로 미화시키지만, 알고 보면 비열(卑劣)한 저임금 고이윤을 추구할 뿐이다. 세계적으로, 볼리비아는 자연하천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서 국민들이 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세계 1, 2위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있는 프랑스 파리도 상수도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공영화를 했다.
유럽 다국적 단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180개 지방정부가 물 서비스 재공영화로 돌아섰고, 독일 베를린도 민영화를 하다 세금 10억 유로(약 1400억원)를 투입해 재공영화를 했다.
철도 분야도, 시설은 공단에서, 운영은 KORAIL에서 관리체계 불합리로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또한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등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며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에서 연금, 의료, 물, 철도, 전력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된 민영화로 영국,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일본 등 7개국을 돌며 취재한 결과를 보면, 민영화로 인해 시민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서비스로 고통을 받고서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다시 공영화를 했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숨겨진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느 나라나 정권의 가장 큰 유혹이 민영화인 듯하다.
중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3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800명이 넘는다. 공공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실감나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좋다고 해도 공공부문은 공익이 지켜져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진주의료원 민영화 같은 공공성 파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무분별한 민영화는 망국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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