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무, 친문 인사 보호위해 수사·기소 분리 추진”
“秋 법무, 친문 인사 보호위해 수사·기소 분리 추진”
  • 이창준
  • 승인 2020.0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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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새보수 강력 비판
“임종석 재판 막으려는 조치
공소장 비공개는 법률위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조치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식의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각 정당에선 기소 권한을 장악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이들 정당의 시각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친문 보호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은’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에 영입 된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수사·기소 분리 조치를 겨냥해 “그간 몇십년 동안 있던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추 장관의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국민은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에 영입된 전주혜 변호사도 이날 한라디오에 출연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새보수당도 추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유의동 책임대표는 “추미애 장관, 당신의 꾀와 책략이 이미 하늘과 땅에 다했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쯤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발언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전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인용한 것이다.

하태경 공동대표는 “법무부는 지금 ‘신라젠’ 사건 공소장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이냐”며 “탄핵당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 타이틀 갖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모든 공소장 제출 거부해보라”고 말했다.

새보수당에 영입된 김웅 전 검사는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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