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사회적 변화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적 변화
  • 승인 2020.02.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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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우리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블록체인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를 통해 접해 듣는다. 가격이 올랐다거나 어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던가 혹은 누군가 이를 통해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는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별 관심이 없거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나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생 배경이나 그 기술을 토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화폐라는 지불 수단을 은행을 통해 믿고 거래하게 된다.

은행은 법률적으로 의무적인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항상 현금보유고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즉각적인 사람들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함 일 것이다. 우리는 은행,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믿는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물이 “돈”이다.

하지만 은행과 정부도 실패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발생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화폐 발행 단체인 미연준 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달러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탄생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을 알린 ‘비트코인’ 이다.

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탄생한 것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3의 신뢰기관이 없이 모두가 신뢰 가능한 발행 구조를 만든 것이 블록체인 기술인 것이다.

2018년 12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비트코인 백서’(개인간 전자 화폐 시스템 “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를 발행하고 전파하였고 그 다음해 1월에 비트코인의 첫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태어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9년 탄생한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인 기조는 과연 어떠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발행 계획 발표와 페이스북에서 야심차게 발표 하였지만 미국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리브라’ 코인 일 것이다.

양쪽 모두 디지털 세상에서의 화폐를 선점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위터 CEO인 ‘잭 도지(Jack Dorsey)’의 비트코인을 통한 아프리카 인들의 금융 진입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이제는 네이버, 라인,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다.

많은 리서치 기관들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부분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 ( Asset Tokenization )를 가장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작게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 100억 짜리 빌딩을 블록체인 위에서 1만개로 나눈 경우 토큰 하나당 1백만원의 가치를 자질 수 있는 분산 소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할의 대상은 고가의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산 소유 증명의 징표가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 위에 올려졌을 때 그 동안 거래에 관여하였던 에이전트, 브로커에 지급되던 여러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경의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한 광범위한 투자자 기반의 유동성의 향상은 큰 장점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주요한 기술적 특성으로는 제3의 중개 기관이 필요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거래 기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참가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며,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주요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나라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자유로운 투자 환경 없이는 그 기술의 발전이 극적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닷컴 버블을 통해 IT 기술의 극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고,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성인콘텐츠 까지 새로운 욕망을 통해 기술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 졌다.

그 동안 금기시만 하던 규제 일변도에서 네거티브 규제 환경을 만들어서 불요불급한 것들을 골라서 규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대중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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