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속 처리” vs 통합 “다시 생각해야”

여야, 재난지원금 이견
민주 “추경 편성에 속도”
통합 “임기응변식 대응”
정의 “지원책 미흡하다”

여야는 3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이나 금액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을 환영하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100만원 주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재고를 당부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도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김형구 선대위 대변인은 “적극 찬성한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그 내용은 미흡하다”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2조원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지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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