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찰, 방송은 선거중립 의무 지켜야

4·15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편파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일선 선거운동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방송까지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이 보기에도 엄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편파성이 여당 득표에 꼭 득이 된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친북 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중단한 일은 이미 각 매체에 영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도 눈으로 보았다. 오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서울 종로 황교안, 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경기 수원병 김용남, 서울 강서을 김태우 후보 등도 비슷한 수법의 선거 운동 방해를 받았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이 이런 선거운동 방해를 보고도 방관했다는 점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경찰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불법 선거 방해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나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아베 규탄 시민 행동’이라는 단체가 나 후보를 ‘친일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7시간이나 벌였다. 신고를 했으나 선관위는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내사 중”이라며 방관했다 한다. 선관위는 결국 집회가 끝나고 나서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편파적이기는 일부 방송도 마찬가지다. YTN은 지난달 2일 통합당 의원들이 코로나 사태 확산을 “지금이 분명한 찬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나 YTN은 사과했다. MBC도 지난 1월 한국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KBS, YTN, MBC, JTBC 등이 다수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방송들이다. 통합당은 전국 3천여개의 주민자치위원회도 편파 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파적 자세를 보인 것은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경찰이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의 위상은 진흙땅에 떨어진다. 선관위나 방송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밝은 세상에서 여당을 돕겠다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여당 득표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