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개학 D-1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개학 D-1
  • 승인 2020.04.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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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전국민이, 특히 대구시민들이 일상을 포기한 지도 꽤 긴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국민을 압박하면서도 정부는 꾸준히 해외유입은 허용하고 있고 그 유입된 인원 중 확진자는 끊임없이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정해진 교육의 틀을 버리지 못해 이번에는 개학을 온라인 개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동시에 주말, 밤낮으로 홈스쿨링까지 하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누구를, 아니 무엇을 위한 개학인가.

최초의 공적마스크 배분을 많은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시행이 된 지 한참 지난 지금은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이 오기까지의 극렬한 혼란은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모든 현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러하다. 재난지원기금도 된다 안된다부터 전국민 지원이냐 핀셋지원이냐 기준은 소득인지 재산인지 건보 기준인지, 말로는 선재적인 지원 운운하지만 발표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준조차, 아니 금액조차 불분명하다. 건강보험료를 늘 직장가입자에 비해 턱 없이 많이 내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건보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건보에 두겠다는 발표는 대체 생각이 있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감봉과 퇴사의 압박이 없는 대통령과 정부 담당자들이 만들어 낸 현실 감각 제로인 정책이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을 넘어 한강에 줄세우기 정책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방역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여러 찬사를 굳이 정부가 자기 입으로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자찬하는 모습은 결국 국민의 안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추긴다. 칭찬은 종식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자화자찬에 국민들은 ‘그럼 이제 좀 슬슬 나다녀도 되나?’로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무엇이든 성급하고 미성숙하고 이는 곧 민생과 직결되어 그 고통은 오롯하게 국민이 짊어진다.

교육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가 거듭되었고 학부모들은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며 혹시라도 내 자녀가 뒤처질까 싶은 마음에 늦은 시간은 물론 휴일까지 오롯하게 자녀교육까지 짊어지고 있다. 조기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탓에 아이들은 봄이 왔는지 여름이 오고 있는지 감도 없다. 미취학 아동을 위해 온라인상에는 집안에서 놀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공유되고 초등학생의 홈스쿨링을 위한 교재들을 구입하여 엄마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중,고 학생들은 EBS 외 다양한 인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며 개학까지 간신히 버텨 왔다. 그러나 뜬금없이 바로 내일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다.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뒤 수십배 가격이 오른 웹캠부터 온라인 개학을 위한 여러 장비구입은 안 그래도 쪼들리는 평범한 가정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교육 주체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할 일선교사들의 노고는 말할 것도 없다. 끼니를 걱정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린이들과 기초수급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온라인 개학 지원과 관련한 쏟아지는 질문에 삼성과 엘지의 태블릿PC 기부를 이야기하는 정부. 입부터 열지 말고 서버 안정화 등 제발 관련 사항 점검부터 철저히 하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좀 하면 좋겠다.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꿈꾸지만 현실은 늘 말만 선제적인 것. 국민도 지금은 인내의 임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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