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사용해서라도 ‘격리 이탈’ 막아야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가 격리자가 워낙 많아 역부족이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공권력을 사용해 자가 격리 이탈자를 체벌하거나 발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자팔찌까지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그렇게라도 해 무단이탈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가 격리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 격리 앱’은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갖고 주거지 주변 300m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탈 알림이 전송된다. 이 밖에도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형 등 벌칙도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기를 쓰고 이탈하려는 자가 격리자들이 늘고 있다. 몰래 집 주위나 인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자가 격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한 경우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하면 이탈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입국자가 아닌 국내 자가 격리자는 앱 설치를 거부할 수가 있다.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하는 격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 방법이 없다.

5일 현재 자가 격리자는 4만명이 넘고 이들 중 약 80%가 해외 입국자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모두 1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63명, 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가 하루에 수천명씩이나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이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 하루 5천명 이상 자가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한다. 해외 입국 확진자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이 제2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으면 경제도 숨을 쉴 수가 없다. 따라서 당국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를 막아야 한다.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케 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코로나19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