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업종 카드공제↑

음식·숙박·관광·공연 등 대상
6월까지 기존의 5배 이상 수준
정부, 업계 업무추진비 선지급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천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천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천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천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천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천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이 밖에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기업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기 위해 입찰 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고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김주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