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금지국에 비자 면제 잠정 중단

호주·캐나다 등 총 88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차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148개국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 면제 협정 체결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며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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