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 주택 지원

국토부 조사, 70% “이주 희망”
보증금·이사비 등 밀착 도움
필수가전 빌트인 설치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현장조사는 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조사했다.

국토부는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된다. 또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 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천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8천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 가구의 72%(6천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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