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만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회전반의 기존체제를 뒤엎고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치이념 부각으로 타의적·정신적 혼란을 거듭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 공약 실천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면서 국민들은 시나브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체제변화에 익숙해 갔다.
급속한 변화에 저항하는 진보성향 국민들의 불만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촛불의 힘에 늘 밀리고 있었다. 진보와 보수는 체제를 견인하는 가치로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다양성 조작물이다. 보수와 진보의 두드러진 양상은 선거라는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여의 진보지향과 야의 보수성향이 나라를 동서로 편 갈라 놓았다. 선거 전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태의연한 한국정치의 실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선거 승패에 관한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필자는 민주당의 대승은 디테일한 총체적 체제형성의 결집에 있었다고 단언한다.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미래통합당을 능가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여당이 그렇게 염원해 온 정권연장을 성취한 현실에서 앞으로 정치·행정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 각종 정보는 많지만 우리는 사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정보의 홍수 불신시대에 살고 있어서다. 정부, 정치권, 언론 등 어떤 체제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참된 정보를 자신 있게 내 놓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집권세력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정치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탓 때문인지 몰라도 국민들 중에는 국가정체, 심지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을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선거 때 일시적으로 하는 입에 발린 소리다. 실제로 국민들은 미약한 존재다. 법체제가 국민들의 생활 전반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국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있는데 말이다. 무소불위의 정치를 할 수 있는 180석 여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 나갈지 알 수 없다. 나라경영은 정치적 힘으로 마구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체제의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어찌됐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선택했다. 새롭게 형성되는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금 국가의 모든 체제는 조속히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통치에 전념해야 한다. 뚜렷하게 편갈린 국민들을 위무하는 정치·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벗어나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정치의 주체로서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제1야당이다. 기죽지 말고 당의 체제정비를 통하여 국민에게 새롭게 어필하는 정당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국가권력의 집중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다고 하여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국가의 각 체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민주주의다. 재판 중의 인물을 공천한 정당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완장을 차고 검찰총장을 마구 공격하는 여당 당선자의 분별없는 행태는 체제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이 범법자를 단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권력영향에도 굴함이 없이 법의 잣대를 잘 구사해야 한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 차제에 언론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선거가 끝난 마당에 모든 체제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순리의 길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