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개 일자리가 고작 ‘세금 알바’여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안정기금은 핵심기업 살리기가 목적이고, 뉴딜은 신규 일자리창출이 목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고작 ‘가로등 불끄기’ 같은 세금 살포형 일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조원의 추가 고용대책은 태부족한 형편이다.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코로나19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간산업의 유동성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걷어내고 새 규제를 유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업은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그런데도 거대여당은 20대 국회 때 계류된 새로운 규제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니 큰일이다. 기업자율을 제약하는 상법개정과 복합쇼핑몰의 출전 및 영업규제,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가 공유하는 법까지 만들려 해서야 되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목마를 때 물 한 잔이다. 아무리 기업지원을 외쳐도 자금이 기업에 흘러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존 ‘100조원 금융지원’ 대책에서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금융지원은 그림의 떡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신속 과감한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