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상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대통령·국무총리실·국회 송부
대통령·국무총리실·국회 송부
영주시의회는 23일 영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통한 선별 지급 시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면 신속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민생안정 및 침체된 소비경기 촉진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제적인 전 국민 신속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명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하루 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통한 선별 지급 시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면 신속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민생안정 및 침체된 소비경기 촉진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제적인 전 국민 신속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명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하루 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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