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정치논리 배제해야

1조원대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선정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지자체간 유치전이 치열하다. 과학기술부는 오늘(2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계획서를 받은 뒤 현장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7일께 우선협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 포항을 비롯해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등이 과기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전에 나선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유치 위원회·추진단 등을 가동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유치전을 벌이는 건 당연하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국가 예산 8천억 원 등 총 1조원을 투입,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와 부속시설을 갖추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시 6조7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4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메머드 국책사업이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유치의향서를 낸 지자체들의 유치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는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3세대보다 1억배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초정밀 현미경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연구를 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할 만큼 수요가 넘친다. 이 때문에 국내 과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포항은 그간의 연구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하여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국책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는 객관성, 공정성에 입각해 공모기준대로 결정하면 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일부 지역에서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있은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때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선정과정에 뒤탈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입지 선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책사업이 정권 실세 또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불공정하게 추진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