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언제까지 정권 눈치 볼 건가”

통합당, 월성1호기 감사 비판
“경제성 부족 근거 미흡에도
‘문제 없다’는 결론 내려 해
탈원전, 브레이크 밟을 때”

미래통합당은 1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 ‘짜맞추기 감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언제까지 정권 눈치만 볼 것인가”라고 쏘아부쳤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부족 근거자료가 미흡했음에도 일부 감사위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마찰을 빚었고, 심지어 최 원장은 사퇴를 검토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정 기한을 두 차례나 밀리고, 총선 전 3번의 감사위 심의에서까지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이유, 결국 무리한 짜맞추기 감사와 부실감사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동안 피감기관은 일부 자료에 대해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심지어 한수원과 산업부 일부 직원들은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며 은근슬쩍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스스로 권의 눈치를 보고, 피감기관은 정권의 정책을 들먹이며 방패막이 삼는 기구로 전락해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7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연장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긴급이사회에서는 왜곡된 내용만 제시해 꼼수표결에 나선 것 모두 정권 입맛 맞추기 급급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탈원전으로 굴지의 대기업이 삽시간에 부도위기에 직면했는데 풍력발전 거론하며 실직위기에 내몰린 근로자의 분통을 터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대폭 늘리겠다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문정권”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가속화되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다. 정권의 서슬퍼런 눈치에 굴복해 아무도 용기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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