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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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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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TV 광고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월 2~3만원씩 후원하면 불쌍한 아이들 수십 명을 살린다면서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한다. “우리가 후원하면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몇%의 돈이 전달되느냐”고 누군가 내게 물었다.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광고비 등 관리비가 수월찮게 들어 갈 것이란 것은 짐작하지만 정보가 없어 만족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적은 돈이지만 내가 한 외원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있는 것이 10년이나 되었다. 후원비가 빠져나가면 잘 받았고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온다. 육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어렵던 시절,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찾아가 구호품을 전달하는 일이 많았다. 물품이 자꾸 들어오자 시설에서는 현금을 주기 바랐다. 현금지원이 늘자 시설에서는 후원자에게 영수 겸 개괄적 사용내역을 알리고 시설홍보 수단으로 유인물을 발송하는 등 후원비 공개주의를 택하기도 했다.

후원자는 자기가 낸 돈이 올바르게 쓰여 지기를 바란다. 해마다 명절이나 연말에 언론사가 불우이웃돕기 연례모금행사를 벌여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직접 지원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성금모집과 지원의 효율화, 중복지원 방지, 투명성 등을 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성금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들어졌다.

지금 잘 알려진 한 시민단체가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등 관리 문제로 사회적 질시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로 불리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자원(自願)단체로서 정부기관이 하지 못하는 공익적 일을 한다.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결하여 정부 당국에 전달·건의하고 때로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민중에게 전달하는 교량적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한국에도 수많은 NGO가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권의 신장과 정치 민주화, 경제정의의 실현, 환경문제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만 겉으로는 사회공익을 표명하면서 조직이나 개인적 욕구를 지향한다면 사회적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다. NGO의 가치는 순수성에 있다. 세계에서 자원단체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일찍이 프랑스의 역사가 토크빌(Tocqueville)은 어떠한 사업을 벌이게 될 때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앞장을 서고 영국에서는 지위 높은 사람이, 미국에서는 자원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사회발전에 있어서 NGO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NGO가 나름대로 사회발전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NGO의 성격상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회역할의 기능적 다변화로 정부가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모되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회공동모금회를 경유하여 기업 등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NGO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권권력층의 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성 시민단체가 늘어나게 되었고 사회적 제제가 힘들 만큼 단체의 힘이 크진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NGO가 설립목적과 상반된 정치적 시녀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로 까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적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정의연이 그 좋은 예다. 이 단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고 반일을 지향하는 권력집단과 정치적 연계를 함으로써 단체의 세력이 엄청 커졌고 정부의 보조금 또는 사회로부터 기부금 모집에 두각을 나타 낸 것이다. 급기야 단체의 대표자는 집권당의 비례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공익적 시민단체를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전적·도덕적 문제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의원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러 가지 그의 부정적 행태로 볼 때 21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정의연 논란으로 국민들의 기부열성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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