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美-中 치열한 보복전 예고
홍콩보안법 통과…美-中 치열한 보복전 예고
  • 윤덕우
  • 승인 2020.05.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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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응책 마련 고심
중국이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사태에 이어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홍콩보안법 입법을 강행하며 ‘신냉전’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미중 관계가 한층 더 악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중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줄타기로 대응해왔지만, 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정부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정세와 미중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층 격렬해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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