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학 등록금 환불해 줘야”
“코로나 피해 대학 등록금 환불해 줘야”
  • 윤정
  • 승인 2020.06.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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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통합당 1호 법안’ 제출
양금희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3일 밝혔다.

통합당 1호 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 일부가 반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학생들이 2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200km 걷기 대장정에 나섰다.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뒤늦게 학사일정을 수정하고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향해 200㎞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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