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기본소득 논의, 이러다 나라 망할라

기본소득 논의 문제로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언급하면서 물꼬를 트자 여당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입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본격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은 이르면 이달 내에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간단히 말해 전 국민에게 무조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든 국민에게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와 개념을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기본소득제를 시도한 다른 나라가 없지 않다. 핀란드는 실업자 가운데 2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6만 원)를 조건 없이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체사회의 복지비용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위스는 기존 복지제도 축소를 전제로 모든 성인에게 매달 2천500스위스프랑(약 317만 원)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안을 2016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아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구호에 불고하다.

반면 한국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기본소득 주장은 방향도 방법도 크게 다르다. 기존 복지제도를 건드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이름의 현금복지를 신설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 심지어 3차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과 엉키면서 판돈 키우기 식의 선심경쟁도 불 보듯 뻔하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그야말로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 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월 30만 원 지급할 경우 약 180조 원이 소요된다. 1인당 월 50만 원(4인 가구에는 150만 원)의 경우엔 300조 원 정도다. 현재의 복지 예산 180조 원을 전액 퍼부어도 120조 원이 모자란다. 이번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지급한 1회성 재난지원금 예산만도 100조 원을 넘어 나라살림에 깊은 주름살을 주고 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라앉는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섣불리 거론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