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동력이 된 `경제성과’(45위→21위)와 `정부효율성’(36위→26위)부문에서 순위가 올라간데 힘입은 것이다. 그동안 30위 전후에 머물렀던 순위가 크게 오르면서 일본까지 제친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처음 공개된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대인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60% 미만으로 낮아지는 시점이 2084년으로 예상되는 일본이나 미국(2037년) 영국(2028년) 그리스(2031년)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IMD의 평가는 세계 10위권인 우리경제 규모에 대비해 볼 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만(23위→8위)과 중국(20위→18위) 등이 올해도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며 우리나라를 앞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도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취약분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50위), 기업관련 법규(44위) 등에서 여전히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노사관계 생산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대상 58개국 중 56위로 개선되지 않은 한국의 퇴행적 노사관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는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주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법을 개정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부문에 역점을 둬야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졌다. 말할 것도 없이 경쟁력 저하의 최대의 요인인 노사관계 선진화가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효율성 개선과 기업규제 혁파 등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과제다.
IMD는 올해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더블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소득과 지역격차 완화, 성공적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의 개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선 무엇보다 국가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민관정은 물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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