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정책 선언, 정부 대북환상 접어야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를 비롯한 남북사이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렸다. 통신선 단절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 행동”이라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파기 등 추가조치단행을 시사했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통신선폐쇄의 이유로 남측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통해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한 것을 들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외부정보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김정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북전단 유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민단체가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남측의 전단금지조치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도 엿 보인다.

남북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였다. 북한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김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대적사업 조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이 대적사업전환을 선언했는데도 대화타령이다. 북한의 안하무인식 막말협박에는 입을 다문 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만 문제 삼는다. 여당지도부까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북한의 막말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다. 심지어 김홍걸 의원은 “일부 단체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탈북민단체의 순수성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니 북한이 겁없이 날뛰는 것이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 편향이 도를 넘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에도 모른척 한 정부다. 이러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6일 현충일 메시지에서 “국민적 공감이 결여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분열시킨다”고 개탄한 것이다. 정부는 헛된 대북 환상을 접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