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또 긴급생계자금…공짜 돈 싫진 않지만

공무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부당지급해 말썽을 빚은 대구시가 올 하반기에 2차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권 시장은 9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대구시에서 1차보다 (금액은)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해야겠다”면서 “마른 수건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돈을 공짜로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지난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을 뿌림으로써 민주당 압승에 기여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 1인당 10만원씩 더 주려면 또 빚을 내야 한다. 시는 이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천544억원 가운데 1천300억원을 사용했고 신청사건립기금 1천 332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사용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예산 50억원 등 각종 사업예산도 코로나 재원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여비도 축소하는 등 예산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어서 추가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은 대구시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정부에 건의하자 김두관 의원이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여론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그게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2차 생계자금 지급 구상이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생계자금을 가로챈 공직자들로 인해 나빠진 민심을 수습할 요량이라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시민 1명당 10만원을 줄 경우 약 2천400억원이 필요한데 이정도 자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지방채 확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이미 2천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지방채가 5천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급증한 부채는 미래세대에 떠넘겨진다. 선심성 생계자금 살포가 독이 되어 돌아 올 것을 각오해야 한다.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에 따르면 “3천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더라도 대구시의 채무비율은 2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걸 핑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듯이 무슨 중대사가 발생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지 모른다. 그야말로 마른수건을 짜듯 긴축재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