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대구시의원 시정 질문
“재정 여건 감안 선택·집중을
타 지자체 따라가지 말아야”
“재정 여건 감안 선택·집중을
타 지자체 따라가지 말아야”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 하지만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잘 살펴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강성환(교육위·달성1·사진)의원은 16일 열리는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미래먹거리로 육성코자 하는 수소산업에 대구시도 뚜렷한 강점이나 정책논리 없이 신규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수소산업정책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산업과의 정책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행부인 대구시에 질문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신산업 육성에 지자체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현행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사업에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 한걸음 뒤진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대구만의 정책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대구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표방하고 있는 ‘5+1 미래성장산업’(물,미래형자동차,의료, 로봇,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과의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미래먹거리 사업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1위 및 3년 연속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대구시의 위상을 잘 활용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산업 육성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앞장서 할 것이 아니라 타시·도의 보급실태를 보면서 기술개발이 돼 보급 단가가 낮아질 때 재정부담 없이 추진해도 늦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 수소충전소 사업을 예를 들며 “수소차 보급사업만 하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충전소가 원활이 확보돼야 하는데 대구시에 현행 주유소 및 충전소의 개수 371개(주유소 317개, LPG충전소 54개·오피넷 기준)의 수소충전소 평균운영비를 2억원으로 잡고 현행과 같이 5년간 운영비의 절반(1곳당 연간 1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충전소 운영지원에만 3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대구시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고 대구시에 관련 사업의 제검토를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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